법령 국제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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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제사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이공 1 광장 1 지현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홍석 2 부경복 2 전강석 1 서동희 1 강지현 1 김설이 1 김소리 1 김의환 1 권오곤 1 김용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   손해배상
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0년

2. 서울고법 2020. 6. 9. 선고 2019나2044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상,612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2017년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18846,11885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9. 선고 2013나8067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서울중앙지법 2012. 12. 5. 선고 2012나24544 판결
  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3상,120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법

2010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나313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